유사수신행위초범 처벌 기준과 구속 수사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모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실무 관점으로 초기 진술부터 합의 전략까지 핵심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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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초범, 정말 초범이면 선처될 수 있을까?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처음 한 일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구속이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한 금전거래 분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회적 피해가 큰 경제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모집금액이 크며, 투자설명회·온라인 홍보·지인 소개·리딩방·코인 또는 부동산 투자 명목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관련 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의 방어 핵심은 “처음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① 실제 역할, ② 모집 관여 정도, ③ 원금·수익 보장 발언 여부, ④ 피해 규모, ⑤ 피해 회복 노력, ⑥ 도주·증거인멸 우려 차단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처벌의 출발점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련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으면서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구조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소개했을 뿐”, “회사 설명자료를 전달했을 뿐”,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개인 간 투자 실패가 아니라, 자금모집 구조의 존재, 수익 보장성 표현, 모집자에게 지급된 수당, 투자자 수, 설명자료의 내용, 계좌 흐름 등을 종합하여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형태

“매월 확정수익 지급”, “원금 100%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코인, 토큰, NFT, 채굴, AI 자동매매, 해외선물, 부동산 개발, 렌탈사업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경우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수당·직급수당·매칭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있는 경우
사업 실체보다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가 의심되는 경우
오픈채팅방, 밴드, 유튜브, 블로그,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수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

유사수신행위초범 피의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금융업자가 아니고, 정식 대표도 아니며, 전체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명의상 지위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직접 설득했는지, 설명회를 진행했는지, 수익 보장 문구를 사용했는지, 투자금 입금 계좌를 안내했는지, 모집수당을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투자설명 자료를 전달받았거나 본인도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방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실체를 믿게 된 경위, 본인도 손해를 입은 사실, 수익 보장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 모집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초범 처벌 기준: 법정형과 실제 양형 요소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인가 자금모집 행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 모집 기간, 조직적 역할, 피해자 수, 수익 보장 문구,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분	주요 판단 요소	유사수신행위초범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규모	모집금액, 실제 피해액, 미상환 금액	금액이 클수록 초범이라도 실형·구속 위험 증가
피해자 수	불특정 다수 여부, 고령자·취약계층 피해 여부	피해자가 많으면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음
역할	대표, 본부장, 센터장, 모집책, 단순 소개자 여부	수익구조 설계·설명회 진행·수당 수령자는 불리
수익 보장 발언	원금 보장, 확정수익, 손실 없음 등 표현 사용 여부	녹취·문자·자료에 남아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됨
피해 회복	합의, 변제, 공탁, 반환계획의 현실성	불구속 수사와 선처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
수사 태도	출석 협조, 자료 제출, 진술 일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핵심 자료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초범이라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자료상 투자자 모집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면 초범이라는 사정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투자자 모집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상당한 모집수당을 받은 경우
원금 보장,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 표현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투자설명회, 단체 채팅방, 홍보자료 제작·배포에 관여한 경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추가 모집을 계속한 경우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계좌를 분산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될 행동을 한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의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본인도 사업 실체를 믿고 참여한 정황이 있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이나 형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속수사 기준: 유사수신행위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합니다.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고, 공범이 여러 명이거나, 투자금 흐름이 복잡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에서는 계좌자료, 휴대전화, 메신저, 투자설명자료, 정산표, 추천인 구조, 수당 지급내역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채팅방을 삭제하거나 투자자에게 회유성 연락을 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 위험이 높은 대표 상황

상황	수사기관의 시각	대응 방향
피해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확대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	본인 관여 금액과 전체 금액을 구분해 소명
피해자 다수 고소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위험 의심	피해자별 접촉 내역, 설명 내용, 변제 계획 정리
공범 다수 존재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	휴대전화·계좌자료 보존 및 임의제출 전략 검토
대표 또는 상위 모집책 의심	조직 운영 핵심 인물로 판단	실제 의사결정권, 수익 배분, 직책의 실질성 반박
자료 삭제 또는 투자자 접촉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평가	변호인 통해 공식적 소통으로 전환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사정을 설득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 생계 기반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자료
휴대전화, 계좌내역, 계약서, 설명자료 등을 보존하고 제출하겠다는 증거보전 태도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회유 방지 방안
본인이 전체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역할 제한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변제계획, 합의 진행 상황, 공탁 가능성

주의할 점

유사수신행위초범 피의자가 압수수색 직후 채팅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투자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면 구속 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무인가 자금모집과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문제 되는 범죄라면, 사기죄는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이 거의 없거나, 이미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안전하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곧 상장된다”, “대기업과 계약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단순 유사수신행위로만 생각하고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사기죄 병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투자 당시 실제 사업 실체가 있었는지
수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자료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사업 부실 또는 지급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달랐는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는지
투자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나 수당 지급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는지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초범 방어에서는 “유사수신인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가능성, 합의 전략, 예상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초범 초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경제범죄 수사는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초범은 법률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다들 수익을 받았다”, “회사에서 시킨 대로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현이 오히려 모집 관여와 수익 보장 인식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구체적 내용	방어상 의미
본인 역할 정리	직책, 업무, 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를 구분
투자자별 내역	소개 경위, 설명 내용, 입금금액, 반환금	피해 규모와 관여 범위 특정
수당·수익 내역	수령 금액, 사용처, 반환 가능성	경제적 이익 규모 판단
홍보자료	문자, 카톡, 설명서, 영상, 계약서	원금 보장 표현 여부 확인
사업 실체 자료	계약서, 매출자료, 거래내역, 사업보고	사기 고의 부인 또는 축소에 필요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송금내역, 변제계획, 공탁 자료	구속 방어와 양형에 중요

진술에서 피해야 할 표현

유사수신행위초범 피의자는 조사에서 선의로 설명하려다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원금은 안전하다고 들었다”, “수익이 매달 나온다고 홍보했다”, “나도 위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말은 수익 보장성 모집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법률적으로 오해되지 않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 것
전체 피해액을 본인 책임액처럼 인정하지 말 것
회사 대표나 상위 조직의 설명을 본인 판단처럼 말하지 말 것
수익 보장 표현의 작성자·전달자·사용 경위를 구분할 것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감정적으로 해명하지 말 것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유사수신행위초범 방어 전략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가담자였던 사람도 주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 관여 범위, 고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구속 사유 차단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

모든 투자금 모집이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정이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금융 관련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만약 특정 소수 사이의 사업 동업, 물품거래, 대여금 관계에 가까운 사안이라면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를 구분하는 전략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조직 내 명칭이 실제 권한보다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장”, “본부장”, “팀장”이라는 명칭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의 핵심 운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 수익구조 설계 참여 여부, 홍보자료 작성 여부, 투자금 사용 관여 여부를 분석해 실질적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3. 사기 고의와 기망행위를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

유사수신행위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기죄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본인도 사업 실체를 신뢰했고, 실제 초기에는 수익 지급이나 사업 진행자료가 있었으며, 상위 운영진의 설명을 믿고 제한적으로 소개한 것이라면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피해 회복을 통한 구속 및 양형 대응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일부 피해자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회유성 연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은 전체 피해 구조와 본인 관여 범위를 파악한 뒤, 합의·변제·공탁·분할 지급계획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5.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대응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계좌, 가상자산 지갑, 메신저 대화, 투자설명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 자료나 설명 없이 제출하면 불리한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구속 여부와 최종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일부 돌려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별 투자 경위, 지급받은 수익, 실제 손해액, 고소 여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동시에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한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일부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변호인과 접촉 방식 검토
고소 취하를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설득하지 않기
반환금액, 지급일,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기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본인 관여 범위에 맞춘 합의 전략 수립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또는 변제계획서 제출 검토

유사수신행위초범이 형사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야 하는 이유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은 첫 조사 전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고소장, 계좌추적 자료, 단체채팅방 캡처, 설명회 녹취, 투자계약서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준비 없이 출석하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끌려가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구분하며, 구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회복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특히 필요한 시점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고소한 경우
대표 또는 상위 모집책으로 지목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통보받은 경우
사기죄 또는 다른 경제범죄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의 단계별 대응 전략

단계	주요 위험	필요한 대응
고소 전·내사 단계	피해자 연락, 자료 삭제, 불리한 해명	자료 보존,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 상담
경찰 조사 전	준비 없는 진술, 역할 과대 인정	예상 질문 대비, 진술 방향 설정, 증거 검토
경찰·검찰 수사	사기죄 병합,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구속 사유 반박
영장실질심사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주거·직업·가족자료, 증거보전, 변제계획 소명
재판 단계	실형 선고 위험	양형자료, 합의자료, 역할 제한 주장, 재범방지 계획

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행위초범 FAQ

Q1. 유사수신행위초범이면 무조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고, 공범과의 말맞추기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을 목표로 하려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보존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저는 단순히 지인을 소개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소개인지, 투자 권유와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 보장 설명을 했거나 투자금 입금을 안내했거나 모집수당을 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도 투자자로서 사업을 신뢰했고 적극적인 모집행위가 없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직접적인 “원금 보장” 표현이 없더라도 “손실이 없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회사에서 책임진다”, “매월 확정 지급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면 수익 보장성 약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설명자료, 녹취 등 실제 표현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4.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위와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이지만, 유사수신행위는 다수 피해자와 금융질서 침해 문제가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 방어, 처벌 수위 감경,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역할, 수익 보장 발언, 모집수당, 사업 실체 인식에 관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유사수신행위초범 대응의 핵심은 ‘초기 전략’입니다

유사수신행위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제범죄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수사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본인 역할, 피해 규모, 수익 보장 발언 여부, 공범 관계, 피해 회복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무인가 자금모집인지, 사기죄까지 인정될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예상된다면, 혼자 해명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유사수신행위초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입니다. 수사 초기의 한 문장, 한 통의 메시지, 한 번의 피해자 연락이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법률요건과 증거관계에 맞춘 전문적인 형사 대응입니다.